뉴스테이 택지공급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지방공사 등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테이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등 뉴스테이 택지 공급과 건축규제 완화가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