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추경전쟁'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정부 추경 예산 규모의 대폭 삭감과 세출 조정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불거진 여야의 전선이 추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 가뭄 및 장마 대책 등에 시급히 재정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제 사업의 대폭 삭감은 물론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당 세입 보전용 5조6,000억원 인정 못해=새정연은 이날 추경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밝힌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세입 보전용인 5조6,000억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세입 결손은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 역시 당초의 11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해 편성하자는 것이 새정연의 입장이다.
◇세출서도 메르스·가뭄 이외 사업은 삭감 주장=야당은 또 세출 부문에서 도로 건설과 철도 사업(1조1,878억원), 댐 건설 사업(924억원), 본예산 심사 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이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오른 사업(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 사업(1,000억원) 등 전체 1조5,000억원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대신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8,300억원)과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3,3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3,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결국 문제 사업 1조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에 이 재원을 사용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추경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철도 사업과 단순 댐 건설 사업,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슬그머니 추경에 넣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문제 사업 등을 삭감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며 "빚내서 하는 적자추경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낮은 토목 사업을 대거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메르스 추경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2,140억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논란 일 듯=새정연은 이렇게 삭감한 1조5,000억원으로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 지원 일자리 확대 사업 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1,000억원에 2,000억원을 더해 총액을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자리 확대 사업 중에는 저소득층 가구에 2,14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과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 지켜라"=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추경 협조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재정정책 효과 극대화는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을 지켜야만 이룰 수 있다"며 "타는 가뭄에 물을 댄다는 절박함으로 추경 예산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도로 건설(106억원)과 무역보험공사 출연금(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개(677억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순옥 새정연 의원은 "추경이나 예산 편성 시 항상 서민과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말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전혀 취지와 다르다"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하수관 정비 예산(500억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하수관 정비 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계속사업인 만큼 추경에 동원할 만큼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