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한국여성연합 등 21개 노동ㆍ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2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85~90%는 중위 소득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빈곤한데다 노인세대는 재산과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안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짝퉁 기초연금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공약보다 대상과 급여 수준이 분명히 후퇴했는데도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공짜 복지'로 몰아세우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애초 공약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깎이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라면 오는 2028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은 20만원을 받지만 15년 이상인 사람은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연금액이 깎여 30년 가입자는 10만원만 받는다.
연금행동은 "결국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에 15년 가입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에 탈퇴할 동기를 줄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대폭 떨어지는 마당에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삭감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기초연금을 입법화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공약이었는지 드러났다"며 "새빨간 거짓말이자 먹튀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도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을 저지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정부ㆍ대국회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내년 7월에 기초연금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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