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전략 산업과 외국 투기자본

정부가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영향과 대응방안’은 크게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와 견제장치 마련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차단 ▦무분별한 배당규제를 통한 기업건전성 제고 ▦국가핵심산업의 보호장치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을 계기로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산업의 재무구조나 지배구조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지나치게 이익만을 추구해 투자대상기업의 안정성을 해친 것은 물론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의 기능을 떨어뜨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99년 74%이던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비율이 2003년에는 47%로 뚝 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외국자본이 지배한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급격하게 줄여 금융의 산업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 카드대란에서 보았듯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정부 대책에도 비협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시장안정이 늦어지게 했다.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외국자본은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이나 단기적인 주식매매, 기업실사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된 경영권이나 국가기간산업 보호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자국산업의 육성이나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인수합병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IBM이 PC사업을 중국으로 넘기려 하자 산업보호를 이유로 합병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 인터넷 기업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미디어그룹인 후지산케이 그룹을 인수하려 하자 아예 관련법을 고쳐 인수합병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의 문제를 바로잡기로 한 만큼 황금주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폐단도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