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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들은 중국 변방의 차가운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 후 받게 될 가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행히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정부도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 국제인권협약에 입각해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인권유린 실태 체계적인 수집 필요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국제법인 이 협약을 탈북자 처리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탈북자를 협약상의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규정,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정치 사안이지만 우리의 정치ㆍ경제적 국익도 고려해야 하므로 마땅한 정책자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주요2개국(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탕으로 국제여론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여론화하고 국내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문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도 여론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국내외 여론 조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을 점검하고 여론을 조성해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인권협약에 입각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난민협약과 함께 고문방지협약에서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강제송환 이후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문방지협약에 입각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들이 정책협의회를 결성,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민관·국제협력 강화해 中 변화 유도를
셋째,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강대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유엔과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탈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등 관련 유엔 기구와 상시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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