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노동장관들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담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유럽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60억유로 규모의 청년보장기금을 활성화하고 별도로 EU 차원에서 160억유로 규모의 펀드도 만들어 청년실업 대처에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가용자금이 700억유로인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남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에 긴축재정을 강요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성장 위주로 돌아서는 이른바 '미니 마셜플랜'에 동의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은 분열될 것이며 이 때문에 유럽의 복지가 미국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현재 EU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23.5%에 달하며 그리스(59%)와 스페인(55%) 등은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은 또 남유럽의 중소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이 지역 청년실업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국영 재건신용은행(KfW)이 스페인 국영 신용개발은행(ICO)에 차관을 제공하고 ICO는 이를 기반으로 스페인 국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3년간 강경한 긴축을 추진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가 국제사회에 인색하고 냉혈한 이미지로 고착되는 게 올해 9월 치러질 총선에도 이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9일 프랑스ㆍ스페인ㆍ네덜란드에 대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줄이는 목표달성 시한을 연기하고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재정 모니터링을 완화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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