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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 광둥성의 두양(都楊)진. 한국으로 치면 면ㆍ읍 정도의 기초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이 곳은 요즘 토목공사업체, 은행 등으로부터 몰려드는 빚독촉 때문에 몸살을 앓고있다. 연간 재정수입이 2,000만위안에 부채가 2억위안이 넘어 공무원 월급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50~60만위안에 불과하다.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유력 경제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최신호에서 두양진처럼 사실상 재정이 파탄난 기초 지방정부들이 부지기수에 이른다며 이들의 막대한 부채 규모가 중국 경제를 위협할 새로운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 하지만 독립 조사연구회사인 푸셩더(福盛德)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에는 향(鄕)ㆍ진(鎭)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3조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부채는 최소 13조5,000억위안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두양진은 지방정부중 재정이 비교적 괜찮다고 알려진 광둥성에 속해있는데도 이 정도이니 여타 지역의 기초 지방정부 재정 형편은 더욱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두양진은 중앙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군소 국영기업을 폐쇄한데다세제 개혁과정을 거쳐 교육부가가치세 징수권한까지 상실하는 바람에 심각한 세입 부족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법률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도로 건설, 학교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두양진경제발전총공사라는 산하 투자회사를 세워 은행으로부터 빚을 지기 시작했다. 결국 2억위안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상환하기 힘든 처지에 이른 것이다. 총 인구 5만1,000명에 면적 249㎢인 두양진이 2억위안의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400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행정관리대학원의 마오서우룽 교수는"두양진의 재정상태를 따져보면 사실상 파산 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둥성 산하 모 연구센터는 보고서를통해 윈푸시 산하 20개 진의 재정상황이 가처분 재정여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윈푸시의 수많은 향ㆍ진 정부는 사무실 전화요금조차 못 내고 공무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진의 경우 상급 지방정부의 이전 수지 재정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있으며 이전 수지 재정을 포함한 재정 수입을 거의 공무원 월급 등 경상경비 지급에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두양진의 사례가 광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들 정부의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를 위협할 잠재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ㆍ자치구의 1급과 시ㆍ자치주의 2급 밑에 3급에 해당하는 현이 있고 맨 하위 행정단위로 향ㆍ진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민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4만2,000여개의 향ㆍ진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를 계산할 때 4급의 행정단위인 향ㆍ진의 음성 부채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운 산하 투자회사의 실태와 부채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개발 등 경기 진작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지방정부 투자회사들의 은행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는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지며 중국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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