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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행정절차에 대해 미 재무장관이 직접 경고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루 장관은 최근 왕양 중국 부총리 앞으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잇단 반독점규제 조치들이 미중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루 장관은 특히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은 루 장관이 서한을 보낸 날짜가 지난 며칠 사이라고만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도 WSJ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이슈에 대해 양국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양국 간에 또 하나의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분쟁과 사이버해킹, 중·러 간 관계개선 등을 놓고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 사이에서 중국의 반독점 및 가격정책 관련 조사에 대한 불만이 쇄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는 루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중국 반독점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루 장관은 왕 부총리에게 전한 서신에서 중국이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 당시 중국은 경쟁촉진 정책의 목표가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복지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공정경쟁을 위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퀄컴 등 미국 기업을 비롯해 최소 3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분유 등 소비재에서 자동차·정보기술(IT)까지 광범위하게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자동차회사인 크라이슬러에 가격담합 혐의로 3,168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이달 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20일 안에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제정된 반독점법을 최근 들어 강하게 집행하는 데 대해 다국적기업과 외신들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쉬쿤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장은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외국 기업들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당국의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최근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반독점 조사에 화난 외국 기업들을 달래며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의 불과 10%만 외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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