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ㆍ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부실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2,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영평가에서는 또 당기순이익과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8점으로 3점 상향되지만 리더십 지표는 변별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3점 낮아진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점 감점된다.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도 여럿 신설됐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자,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노력을 평가하도록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했다.
도시철도공사와 기타 공사는 부채비율 최고 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되는 등 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주행거리당 총원가, 직원 1인당 매출액 점수가 1점씩 올라가고 신설 무인운전 노선은 1년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외적 변수에 따라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도시개발공사는 직전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경영성과 목표를 부여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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