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 즉'8ㆍ27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가격 상승 압력이 높던 때라 서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당시 MB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2012년으로 대폭 앞당기고 수도권 공급량도 20만가구 더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서민이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다지만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메리트는 줄어 들고 부동산 가격 기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특히 민간이 맡아야 할 주택 공급 기능을 정부가 떠 안으면서 정부가 시장을 구축(驅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난까지 가세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기능을 하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크기는 저소득층용의 소위 '국민주택규모(85㎡)' 이상으로 확대돼왔고 분양 물량도 4년간 150만호라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의 시장 분양 물량 50만호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의 영역을 침입하기 시작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창의력 있는 기업가적 도전 정신도 좀 먹게 된다는 지적은 너무 교과서적일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화되는 것은 긴급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나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국민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입의 정도도 언제나 일시적이고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좋다.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는 이때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수요 촉진책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의 물량과 일정 조정 등 공급 측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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