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장학생 대학원생까지 확대

’군장학생 규정’ 개정, “전문인력 안정적 확보” 차원

앞으로 대학원생도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던 군장학생을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에서도 군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군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 중 하나인 ‘품행이 불량한 때’라는 규정을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 했다.

이외에 국방부는 그 동안 선발이 취소된 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동시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