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 해달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가 12일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참여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공사의 약 50%가 이 제도로 발주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어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