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1관에서 열린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물질방호협약을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 코뮈니케'를 촉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도 지연돼 잘못하면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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