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거래량은 8,640가구로 6월 2만8,64가구와 비교해 볼 때 69.2% 1만9,424가구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1만1260가구에 비해서도 23.3% 2,620가구 감소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올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7조3,241억원)보다 9,40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정부보전금 4,900여억원을 받더라도 세수결함은 4,500억원이나 된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거래실종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수결함이 최대 6,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도는 전망했다. 이럴 경우 도의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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