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니와의 백상지 무역분쟁 승소 최종확정

한국,인니와의 백상지 무역분쟁 승소 최종확정 인니, WTO 패널 보고서에 대한 상소 포기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관련기사 • 한국, 5전4승 1패로 올해 통상분쟁 마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백상지(표면 코팅이 안된 하얀 종이)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부과해 온 인니산 제지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 관세(8.22%)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28일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인도네시아양측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패널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인도네시아 3개 제지업체들에 대한한국 무역위원회의 덤핑 판정이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며 다만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잠정 및 최종 판정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WTO 분쟁에서는 통상 제소한 국가가 유리한 판정을 얻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미뤄볼 때 일부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기본 줄기는 협정에 합치한다는 이번판정은 한국측의 압승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 10월 28일 WT0회원국들에 회람됐으며, 규정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소기구의 재심을 요구할 기회를 갖고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월 한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양자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9월 패널이 설치돼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1, 2차 심리가 열린 바 있다. 패널 보고서는 최대 쟁점인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 무역위원회가 이용가능 자료를 사용한 것과 인도네시아 제지업체 3개사에 대해 단일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 패널 보고서는 정보용지와 백상지를 동종의 상품으로 판정한 것도 WTO 협정에 합치되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충분하다고 판정했다. . 이로써 한국은 인니산 제지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얻은 셈이다. 지난 1995년 1월 WTO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 제소를 당해 패널 판정을 거친 분쟁은 분쟁은 총 6건이지만 반덤핑 분야에서 한국이 WTO에서 제소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케이스였다. 입력시간 : 2005/11/29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