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고성장시대 막 내리나

중국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경제성장 목표를 종전의 7.5%에서 7%로 낮춰 잡기로 해 고상장시대가 막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네티즌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높은 성장률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성장목표를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수출주도 고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이른바 '민부론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목표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5개년계획에 앞서 제시하는 성장목표치는 사실상 '선언적'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차 계획(2000~2005년)과 11차 계획(2006~2010년)의 경우 성장목표는 각각 7.0%, 7.5%였으나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9.8%와 11.2%를 기록했다. 실업 등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1998년부터 성장률 8% 유지정책인 '바오빠(保八)'를 유지해온 것도 고성장의 배경이다.

문제는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과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등 성장통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금리인상을 비롯해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급등을 포함해 대외적인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를 지속해온 고성장시대가 막을 내릴 공산이 크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약간의 성장세 둔화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 국내 GDP는 0.22~0.3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내수시장을 파고드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