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해외특송 수입액은 15조원에 수입물량도 1,722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물량이 1,100만건에 달했다. 해외 직구가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고객이 전체의 40%를 넘는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사기성 쇼핑몰 피해도 부지기수다.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요 범죄의 온상이나 다름없다.
물론 해외 직구 활성화가 시대적 요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달 정부가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확대한 것도 '손톱 밑 가시' 제거를 바라는 업계의 오랜 숙원에 부응한 결과였다. 올해 전 세계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가 1조5,0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6억8,000만원의 온라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해외 직구 활성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외 직구에서도 무역강국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한편으로 밀수거래 악용 등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