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아이들 불장난, 부모가 변제하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에게 부모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아이들 불장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우나 업주 김모씨가 초등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은 화재 당시 만 9세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신 이들을 감독할 의무 있는 부모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수리비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를 지급받았고, 화재 당시 중고기계를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 변경 등으로 추가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리하느라 문닫은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비 등은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비용은 화재 후 남은 잿더미 등을 제거하는 비용 65만원으로 못박았다.

2009년 5월 당시 만 9세였던 홍모군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며 장난하다가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 사고를 냈다.

해당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김씨가 운영 중이던 사우나와 헬스장 등 건물 1079㎡상당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화재로 발생한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하라”며 1억 6,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