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20만가구 포함… 주택보급률 95%로 높여<br>2020 주택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비롯해 총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주택수요ㆍ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10년간 중장기 주택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72만가구의 주택은 2020년까지 예상되는 멸실주택 37만가구와 1ㆍ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주택 추가 수요 30만가구 등 총주택 수요량 67만가구보다 5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지난 2010년 현재 92.7%에서 2020년까지 9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급주체별 가구 수는 민간 61만가구, 공공 11만가구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개발로 11만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으로 2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권역별 공급지역은 도심권에 4만6,000가구, 동북권에 18만4,000가구, 서북권에 11만5,000가구, 서남권에 18만7,000가구, 동남권에 19만1,000가구 등이다.
특히 72만가구 가운데 2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연 2만가구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주거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 '주택바우처'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와 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7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것은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하는 소득 대비 임대료는 20%이지만 서울시는 26.1%에 달한다. 특히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41.9%에 달해 주거복지 확대가 급선무로 지적돼왔다.
서울시는 1ㆍ2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 평균 가구원 수 감소, 시장 변화 등도 종합계획 마련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총주택 수가 328만가구에서 363만가구로 늘어나고 1ㆍ2인 가구가 154만가구(전체 가구 수 대비 42%)에서 180만가구(4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47%에서 52%, 월세는 23%에서 30%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전세는 28%에서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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