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철옹성 무너뜨릴 문재인 매서운 한마디
문재인 "검찰총장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검사장 절반 축소..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겠다"며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 금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법무부 주요간부에서 현직 검사 배제, 법무부 내 상설ㆍ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