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간부가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비리를 서슴지 않은 간 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ㆍ근무태만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A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진료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법인카드를 받은 A씨의 며느리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생활용품 1,280만여원어치(173회)를 구입하는 등 506차례에 걸쳐 3,700만여원을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적발됐다. A씨는 또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870만여원을 횡령했다. 법인카드를 마치 주머니돈인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추진비도 '줄줄' 샜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공무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모 과장과 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한 뒤 종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그 술값 등 109만원의 비용을 간담회 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50만원 이하로 나눠서 3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이미 폐업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또 강남에서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꾸며 유흥주점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지자체 7곳에서 1억2,000만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 등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 은평구는 상품권 2,900만여원 어치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에게 줬고 동작구도 명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 등 9번에 걸쳐 2,100만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구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서울 중구와 부산 진구, 강원도, 전남 영광ㆍ화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ㆍ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지자체장들의 인사권 남용도 심각했다. 서울 도봉구 전 구청장인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를 임의로 지정하고 뇌물공여죄로 징계 요구해야 할 직원을 자체 훈계 처리한 뒤 오히려 승진시켰다. 감사원은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 구청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화성시 인사담당 과장과 직원은 시장의 지시라는 얘기를 듣고 후순위자를 승진임용 하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은 이들에게 정직과 징계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