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의 안건과 방식 등을 조율한 후 곧바로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협상 주체와 의제 등을 조율하고 구체화한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번처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할지 수뇌부만 모여 담판 형식으로 하는 방식을 택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협상 결과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수시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차 협상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지금은 오는 24일 2차 집단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전공의 대표를 협상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협상대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유력하고 의협 측에서는 시도 의사회장이나 협회 이사 등이 대표로 거론된다.
논의 대상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의료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 세 가지다. 여기에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시범사업 후 법 개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도 법제화 과정에서 자회사 허용 기준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국 의료수가 인상 등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은 협상 시한을 놓고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20일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반면 의협은 파업 철회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해 18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대한 회원 투표가 3~4일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8일까지는 합의 결과가 나와야 24일 집단휴진 철회가 가능하다"며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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