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금지 원칙 완화

일본 정부가 자국 무기 수출과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산업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첨단 무기 개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개최한 안전보장회의에서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ㆍ호주ㆍ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의 무기 공동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러집단 등 국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과의 무기 거래는 계속 금지된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최신 방어 기술 획득을 통해 방위 산업의 생산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하고 금지됐던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다국적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돼 첨단 무기 개발에서 뒤쳐졌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1960~70년대 일본이 평화국가를 추구하고, 냉전시대 자신들의 무기가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동안 일본은 이 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와 국제연합(UN) 결의안에 의해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적인 갈등에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세계 6위의 무기 소비국인 일본의 방위산업체들은 소량의 무기를 비싼 가격에 생산하느라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