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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는 몇 년 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규모(GDP)가 오는 2025년 세계 9위,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를 넘어서 미국ㆍ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쯤 되면 한국은 확실히 부유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역동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전망에 대해 수긍하기보다는 다소 어리둥절했다. 지금은 경제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도 많이 진보했고 민주화됐다. 진보와 민주화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포퓰리즘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한중일 삼국 간 경쟁체제가 가속화될수록 한국은 넛 크래커(nut cracker)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저출산과 고령화, 정치적 후진성, 포퓰리즘 확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으로 선진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왔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졌다. 민주화가 강조되다 보니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가 민주화 수준에 비해서 뒤처졌다. 진보와 민주화가 강조되다 보니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경제적 자유는 뒤로 밀리고 있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 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가를 말한다. 경제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진보ㆍ복지에 못지 않게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고귀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요즈음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경제활동에서 부패,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희망과 기회를 준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모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빈곤한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서 경기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준조세 등은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 과도한 규제야말로 경제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도 정부 규제의 산물이다. 기업 투자 위축과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낙후도 규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툭하면 동반성장 및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 등을 억제하려는 경향 역시 과도한 정부 규제의 한 단면이다. '중남미 경제는 정부가 잠자는 밤에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가 규제만 능사로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른 부정과 낭비도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선진화되고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와 개입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그만큼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포퓰리즘과 좌파가 시대정신인 양 득세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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