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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청문회 자리에 앉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시종 차분했다. “국세청이 개혁 대상이라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의 발언에는 ‘점령군 대장’이라는 국세청 내부의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났다. “외부에서 강요된 개혁보다는 충분한 공감대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다 국세청의 끈적끈적한 조직 문화에 도리어 치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듯하다. 그렇다고 현 조직을 가만 놔둘 것 같지는 않다. 조직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사 개혁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위직ㆍ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발언은 대규모 쇄신 인사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조직 개혁 신중, 인사 개혁 대폭’=이날 발언은 ‘조직 개혁은 신중하게, 인사 개혁은 대폭’이란 말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은 행정효율성과 직원 사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이란 키워드를 사용했다. 특히 개혁의 핵심이었던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내건 핵심도구가 ‘국세행정위원회’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10여명 안팎에서 구성되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감사와 감찰 등 큰 뼈대를 만든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상설로 할지, 금융위원회처럼 비상설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청 폐지와 세무서 통폐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해 중장기 과제로 넘길 것임을 내비쳤다.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였다. 그는 ‘고위직ㆍ간부직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언급, 대대적 인적쇄신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자리는 30개로 이중 당장 자리를 채워야 할 곳만 7개 안팎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의 인사ㆍ감찰ㆍ정보, 심층조사 등이 우선 인사 대상이다.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셈이다. 청장의 인사권한 독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다.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신호를 미리 줘야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 변화를 예고했다. ◇투기 의혹엔 정면 대응=백 내정자에게 투기와 탈세 의혹은 아킬레스건이라 할 정도로 아픈 부분이다. 때문인지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대응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조차 몰랐고 다운계약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용인 땅 매매와 관련, “매입 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면서 3억4,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은 엄연한 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용인에 땅을 산 것은 분명히 실제로 집을 짓기 위해 산 것이고 차익을 노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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