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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정책협의회 “지방재정 강화 통해 재정분권도” ,“기초의원 공천 폐지 공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9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ㆍ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인 개발 위주 성장전략과 불균형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며 영남, 호남, 충청 등으로 쪼개지는 지역주의 정치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측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연방제 수준이라는 표현은 그 만큼 실질적은 지방자치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정당개혁 과제로 제시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성ㆍ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기초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한편, 문 후보는 오는 21일 제67회 ‘경찰의 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종로구 동묘파출소와 인근 쪽방촌을 방문하는 등 ‘힐링행보’를 이어갔으며, 문 캠프측은 전북 전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와 핵심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호남 민심잡기에 돌입했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도 전날 여수ㆍ순천ㆍ광양 등 전남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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