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주말께 예정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이 내달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애초 협상 타결 목표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는 24일(현지시간)로 제시했지만,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말로 늦췄다. 채권단도 합의 시점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유로그룹 정례 회의로 미루는 분위기다.
그리스 일간 프로토테마 등은 20일 그리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내달 중순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월 12일 전에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이른바 ‘브뤼셀 그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사흘째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브뤼셀그룹은 협상 재개 첫날인 지난 18일에는 재정과 거시경제 의제를, 전날에는 노동법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그리스 관리들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상은 오는 21일에 끝나며, 22일 유로워킹그룹(유로그룹 실무진)이 회의를 열어 협상 결과를 토대로 24일 유로그룹 회의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한다.
프로토테마 등은 24일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작다며 그리스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개혁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조치들은 민간 부분의 근로계약서 개정과 공공 부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규제, 일부 조세특례 폐지, 공기업 지분매각 규제 완화 등이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 2월 20일 회의에서 기존 구제금융을 연장하면서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토대로 구제금융 지원조건 실사를 4월 말까지 마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이 실사에서 합의해야만 분할금과 ECB의 SMP 이익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들 지원은 유로그룹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애초 그리스 정부는 24일 유로그룹 회의 전에 개혁안에 합의하고 24일에 분할금과 그리스 정부가 20억 유로라고 주장하는 ‘SMP 이익금’을 받아 재정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개혁안에 추가 긴축 조치를 압박하고, 그리스는 추가 긴축은 금지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24일 타결 전망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그룹은 24일 회의에서 2월에 합의한 실사 시한(4월 말)을 연장하거나 브뤼셀그룹이 30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5월 11일에 열릴 유로그룹 회의에서 분할금과 SMP 이익금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블룸버그에 24일 유로그룹 회의는 협상을 준비하는 기회일 것이라며 “그리스가 5월 회의에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관련해 “핵심 날짜(key date)는 없다”며 “24일에 합의안은 없을 것이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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