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대출비리 문제로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제재를 내린 것에 관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금융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 금융감독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넘어 기관경고 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어떤 지점장은 한국으로 약 54억원을 반입했고 일본에 본인과 배우자 명으로 부동산 임대회사를 가지고 있다”며 도쿄에서 지점장을 지낸 인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심각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대출 비리가 일본 금융시장을 교란한 것이며 “지점을 폐쇄하고도 남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형남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은 대출비리로 인한 손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폐쇄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일본 금융청이 통보하기 전에 우리 금감원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내부 통제도 안 되고 외부 감독도 안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갑재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장은 “도쿄사무소는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관할 지역이므로 정보 수집을 더 잘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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