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6일]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한 서울시 구의회

서울 시내 25개 구청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여론조작과 주민의견 무시 등 변칙적이고 편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구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는지 구민들을 대표해 잘 따져보고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제 주머니 챙기는 일에 열중한 것이니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도봉구 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계기로 25개 구의회의 의정비 결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구의회에서 관련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비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추천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의위원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난 위원을 선정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도 의정비 인상폭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설문내용이 모호하게 이뤄지는 등 엉터리 조사였다.

도봉구는 전직 구의원을 위원으로 뽑았다. 설문조사도 대부분의 구에서 구의원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공정성ㆍ투명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구ㆍ성동구 등 16개 구의회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액수를 무시한 채 멋대로 의정비를 올렸다.

동대문구ㆍ강북구 등 13개 구는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또 강동구와 마포구 등 9개 구는 의정비 동결이나 인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아예 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각 구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전년도보다 적게는 32%, 많게는 무려 83%나 인상했다. 재정자립도가 28~33%에 불과한 관악ㆍ금천ㆍ은평ㆍ노원ㆍ도봉ㆍ강북ㆍ중랑 등은 지난해 2,700만~3,500만원대에서 4,700만~5,700만원대로 50% 이상 올렸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은 한푼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이런 주민들 사정이나 구 살림살이에 아랑곳없이 연봉 올리는 데 온 힘을 쏟은 것이다.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 그러니 기초자치단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각 구의회는 의정비를 재심의해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