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기위축 부담감에 '즉효약' 금리인상 카드 꺼내지도 못해 <br>② '대출억제 창구지도' 약효 시들… 신용대출 급증 등 부작용 커져 <br>③ 전체잔액이냐, 신규취급액이냐 주택대출 규제범위 놓고 고민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얘기만 들어도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87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속도가 빠른데 운신의 폭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 탓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인 금리인상은 꿈도 못 꾸는데다 대출억제를 위한 창구지도는 여론의 후폭풍이 거세고 다른 규제들도 업계의 반발이 거세 이래저래 고민만 쌓이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의 고통만 심해지고 독약과 같은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책의 약효는 사라지고 부작용이 커지는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커져가는 가계부채를 놓고 고민에 고민만 거듭하는 형국이다.
◇고민1: 요원해지는 금리인상 카드=당국의 가장 큰 근심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는 데 즉효약인 금리인상 카드가 요원하다는 것.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홍춘욱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새로 대출받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도 주로 이 같은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꺼내지도 못하는 패가 된 것이다.
◇고민2: 마이너스 신용대출마저 급증=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감독당국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한다. 큰 변동이 없던 은행권의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불안이 있었던 8월 들어 22일 현재까지 주요 은행들은 2,000억원 안팎씩 급증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7~8월에 신용대출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감안해도 증가액이 많다"며 "전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신용대출도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하면 주택대출 위주로 꾸려왔지만 이제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신용대출도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들어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예금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은 14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의 80~90%는 마이너스통장대출로 추정된다.
◇고민3: 규제 대상 잔액이냐, 신규냐=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놓고 전체 잔액에 규제를 가할지, 신규 취급액만 문제 삼을지도 고민거리다. 지금까지 나간 대출은 어쩔 수 없고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은행이 여신을 대폭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높일지, 신규 대출만 이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라고 만든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아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우려도 많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더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좋고 효과도 뛰어나지만 되레 서민들의 대출길이 막힐 수 있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찾기도 쉽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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