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과도한 교육비를 유발하는 사교육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가계경제 문제로 고착된 게 이미 오래전이다. 학부모들은 부채상환이나 내 집 마련, 노후대비에 투입해야 할 돈을 연간 20조원씩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당위성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도한 바와 달리 사교육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학원에 대한 규제는 광고금지뿐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원가에서 겉으로는 이 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학원가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교육 근절이라는 정책목표가 너무도 막중하기에 자칫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들이 위헌소송이라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다.
선행학습 수요도 여전하다. 당장 선행학습 금지에서 제외된 영재학교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가. 명문대 입학을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수요가 살아 있는 한 특별법 하나만으로는 실패할 게 뻔하다. 선행학습의 근본원인인 대학개혁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회적 여론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선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를 위해서도 선행학습 폐지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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