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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거시정책은 경기과열을 억제하면서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 몰이’ 정책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최근 열린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그동안 고속성장의 열매를 경제 구성원들이 두루 향유하면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는 ‘우호우쾌(又好又快)’라는 구호로 요약했다. 후 주석은 17전대 개막연설에서 “경제성장을 투자와 수출 증가에 의존하던 데서 소비와 투자, 수출을 고르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라져야 하고 제조업에 편중된 성장방식도 1ㆍ2ㆍ3차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거시정책 방향은 성장 지속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고정투자의 과속을 억제하며 환경 관련 규제와 친노동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의 선택적 유치와 금리의 지속 인상 및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과열투자 억제 및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책의 경우 과거 성장지향시대의 저금리 정책이 낳은 투자과열과 유동성 과잉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상향, 국채발행 등 금융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정책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부응해 완만한 절상은 용인하되 환율수준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환율변동 폭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재정정책에서 중국은 지출구조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교육ㆍ의료위생ㆍ사회보장 부문의 정부지출을 늘려 민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도시의료ㆍ교육ㆍ환경보호 등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의료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주민의 공공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노동정책에서 후진타오 2기 정권은 분배와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자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수출일변도에서 내수확대로 정책 중점을 바꾸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중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선별정책을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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