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개방의 이중 잣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소위 ‘영국병’에 걸려 70년대 후반 IMF 금융지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은 유례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주력산업인 석탄산업이 몰락의 길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닛산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국제문제 전문가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그의 저서‘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성공하는 국가들의 아홉가지 습관 중 하나로‘당신의 나라를 개방할 수 있는가’를 꼽았다. 그는 “개방 경제체제 국가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고 했을 때 폐쇄 경제체제 국가들보다 연평균 1.2% 더 빨리 성장했다. 개방을 통해 세계적 네트워크에 그만큼 더 밀접하게 편입될 수 있다”고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 주역인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경제 속에서 역세권 경제가 되려는 목표는 세계 각국이 비슷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앞 다투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투자포럼에서 버클리대학의 아이켄 그린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고비용, 저성장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ㆍ선진 경영기법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해외 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중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에 관해서는 개방이익을 누리고 통상국가를 주창하면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반대로 쇄국정책을 펴야 한다는 개방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투자 제한을 통해 일부 기업은 보호막 안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받게 될 배타적인 태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도래한 외국인 투자의 큰 모멘텀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논란으로 상쇄시키기보다 외국인투자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