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부유층 철저히 뒤진다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해부터 과표 기준이 달라진 것을 계기로 부유층의 소득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28일 이례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이라고 신고한 22만5천명 가운데 약 5.2%인 1만1천715명에 대해 직접 혹은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소득 10만달러 이상을 단일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해오다 지난해부터10만-20만달러, 20만달러 이상-100만달러,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의 3개 카테고리로세분했다. 국세청의 부유층 세무조사 자료 공개는 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신고한 가구 가운데 오직 30 가구에 대해서만 직접 확인 조사를 했다는 미국 시라규스대 경영대학원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하는 측면에서 이뤄졌다. 대학측은 IRS의 자료 공개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통계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면서도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오직 30 가구에 대해서만 직접 대좌한 세무 조사가 이뤄졌다는 대학측 분석에 대해 "모두 7천197건의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나머지 4천518건은 서면 조사로 대치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자진 신고한 미국인이 18만4천54명이라고 처음 발표했다가 나중에 22만5천명으로 수정했다. IRS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도 두배 이상 확대했으며 소득 10만달러가 넘는 케이스도 확인 실사를 늘렸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해 모두 473억달러의 미납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10만달러 이상에 대한 세무 조사율은1.58%로 지난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IRS의 세무조사 강화는 살고있는 집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달러가 넘는 미국인이 지난해 890만 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TNS 파이낸셜 서비스에 따르면 이들 백만장자 가구는 미국내 총 3천140개 카운티(우리식으로는 군 개념)와 도시 가운데 13개 지역에 7분의 1 가량이몰려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는 로스앤젤레스가 26만2천800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순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밖에 샌디에이고와 샌타클라라도 백만장자 집단 거주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