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관저 만찬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패네타는 그 전해인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위협을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특히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라며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네타는 특히 “무모한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ICBM이 미국의 도시를 향해 날아들고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탄두가 폭발하는 사태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과 관련해 그는 “당시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감시장교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수초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만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요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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