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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기구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지하경제 자체가 음성적으로 움직여 파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전통적인 경마에서 인터넷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신종 수법이 속속 개발돼 실태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경제연구소 등에서 활용하는 추정모델도 통화량이나 실업률, 세금 통계를 근거로 전체를 역추적하는 간접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직접적인 견본 조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실적은 한국경제연구학회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로 분석한 것으로 181조4,45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통화량과 세수를 기초로 한 한국의 지하경제는 250조원으로 GDP의 30%에 달한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사행산업 규모가 64조원에 이른다는 지난해 정부의 통계 역시 추계일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추정에 최근의 지하경제화하는 사행산업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사설경마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내 언론사상 처음 시도한 직접적인 견본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불법 온라인 게임 규모는 200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1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됐으나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급격히 증가, 매년 단속건수가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거래액 기준으로만 본다면 불법 온라인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 다단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금액이 지난해 9조648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경마와 온라인 도박, 다단계로 인한 지하경제가 최소 75조원가량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별 추정을 통한 이 같은 지하경제 규모는 이전에도 일부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두고 두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줘 불황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몫 잡으려고 지하경제에 나섰던 개인들도 파산과정을 밟게 돼 결국은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사행산업 수요가 불법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지만 문제는 정부로서도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행산업 자체가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자칫 사행산업 지하경제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와 지하경제화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가 사행산업 지하경제화 속도는 물론 불황 탈출시기까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취재팀- 권홍우 편집위원, 서민우ㆍ진영태(사회부), 이승현(국제부), 김태성(생활산업부), 임진혁ㆍ윤경환(증권부), 탁시균ㆍ조은지(편집부), 김경미(부동산부), 김지아(문화레저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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