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9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과제

20일 발표 예정인 천안함 사태 합동조사 결과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반발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사다. 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북한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국제공조와 유엔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협력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예상되는 파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합조단이 북한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이다.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내세워 "북한은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고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천안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긴장이 올 수 있다"며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까지 '관제조사'라며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측과 억지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뢰 스크루 파편 등 물증은 물론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조사에 참여한 국제전문가의 의견 등을 전면 공개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국제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혀 합조단 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다 해도 북측이 순순히 시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고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벌써부터 북측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우리를 떠보고 있다. 또 개성공단의 육로통행을 차단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남북관계의 틀을 다시 짜는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어떤 반발이나 도발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긴요하며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