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12월 17일] 또 다른 경제복병,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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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침에/12월 17일] 또 다른 경제복병, 재정위기

김희중 (논설위원) [e-mail]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 선언으로 야기된 금융불안은 아부다비가 100억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일단 진정돼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두바이쇼크'의 파장은 앞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쇼크의 본질은 과잉부채와 재정위기에 있고 재정위기는 두바이뿐만 아니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지급불능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는 달리 재정위기는 국가의 지급불능(부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재정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더블딥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금융위기 넘자마자 재정위기

재정위기는 무리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잉태된 예고된 재앙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각국은 융단폭격에 가까운 재정자금을 투입해 전례 없는 경기부양에 나섰다. 동시다발적 정책공조에 힘입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는 국가부채급증과 재정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선ㆍ후진국 할 것 없이 모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돈을 풀어도 경기는 더욱 주저앉아 급기야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일본은 오는 2014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0%로 두배를 넘는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4,000억달러로 지난해(4,590억달러)의 3배로 늘어난다. 영국은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은 우리나라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올해 국가부채는 366조원, 내년에는 407조원으로 GDP 대비 각각 35.6%, 36.9%로 OECD 평균(91.6%)이나 주요20개국(G20) 평균(76.1%)에 비해 낮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진단도 긍정적이다. 무디스는 7월 국가 신용등급을 A2로 계속 유지했고 피치는 10월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점을 염려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갚아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무려 1,439조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주장)에 이른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101개 공공기관이 진 빚이 2007년 170조원에서 20008년 213조원으로 43조원이나 늘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떠안은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빚이 늘다 보니 여러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경우 1,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려다 청약자 미달로 계획을 취소했다. 공기업 채권발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채발행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적극 힘써야

내년 국공채발행규모가 80조~90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 국채의 신용도는 떨어지고 금리는 뛸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공채발행물량을 조절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재정이 튼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꼭 필요한 돈은 쓰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은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다. 국회도 제발 정쟁을 멈추고 지금 당장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나라살림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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