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억제로 돌아선 정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정부가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현행 틀은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올해 9월 말 210조3,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상가·토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억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태세다. 금융위가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LTV와 DTI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동시에 진행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예 LTV와 DTI의 손질까지 요구했다. 금융대출이 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원 늘어 대출채권 잔액이 1,242조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가계대출은 무려 6조4,000억원 늘어 완급조절이 시급하다.

다만 정책변화 땐 시장 혼란을 줄이는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 LTV·DTI 규제완화, 재정 41조원 조기집행, 두 차례의 금리인하까지 돈 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쏟아내던 정부가 갑자기 돈줄을 죄는 상황을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렇게 돈을 풀어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줄을 정말 몰랐나. 기업과 가계에는 규제보다 정책혼선과 급변이 더 두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