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금리 시대 막 내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콜금리 정책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해 2년8개월 만에 4%대로 진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정책금리를 3년 반 만에 인상한 뒤 한달 걸러 한번씩 인상을 단행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해 소비심리가 계속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가격 버블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또한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오는 3월 1%포인트로 확대되면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통화당국의 이번 금리인상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원ㆍ달러 환율 급락과 수출 증가율 둔화, 계속되는 고유가, 주가 불안 등을 감안하면 다소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있다.

현재의 환율하락을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예측처럼 3~4월께는 다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 또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했지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환율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안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아울러 아직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은 더 높아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가중되는 악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현금유보가 많은 대기업은 투자여건을 탓하며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도리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기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이번 금리인상의 파장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