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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했던 폴 라이언 의원이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되면서 국가재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 증세와 예산감축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절벽'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는 만만치 않다.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미 미국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최근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5%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다시 9%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ㆍ노무라 등 월가는 재정절벽으로 주가가 최고 2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중장기적 재정 문제는 더욱 큰 과제다. 최근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방안과 라이언 의원의 안을 비교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시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2022년을 제시하는 데 비해 라이언 의원은 2015년에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73%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라이언 안은 2022년 62.3%로 낮추겠다고 한 데 비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76.3%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라이언 의원은 정부지출 삭감에,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확대 등을 통한 국가수입 증대에 비중을 각각 두고 있다. 라이언 의원은 전체 정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현재 3조8,000억달러에서 2022년 4조8,900억달러로 맞춰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예산 비중을 현재 23.4%에서 19.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정부는 같은 시기 정부지출을 5조6,100억달러로 책정해 GDP 비중도 현재보다 소폭 낮은 22.8%로 예상하고 있다.
라이언 의원은 정부지출 억제와 더불어 현재 6단계의 개인소득세율을 10%와 25%로 단순화하고 35%인 법인세도 25%로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메디케어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급증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수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증세를 해야 하며 기업들에 대한 감세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대선이 종료되더라도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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