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내정자는 2일 임명 발표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회사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새 경제팀에서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 내정자는 2일 밤 기자와 만나 "DTI와 LTV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DTI 같은 규제의 경우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조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40세 미만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DTI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연소득이 3,600만원인 35세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약 15.9%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한 DTI 규제도 완화했다. 이처럼 예외나 추가한도 인정조건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업계나 정부 일각에서는 일부 조건 완화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LTV 폐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리된 생각이 없다"며 "내정자도 원칙론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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