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고공행진' 中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나

정부, 대출 제한·토지입찰금액 상한선 설정등 전방위 압박

거래없이 호가 '뚝'… "추가 규제로 더 내릴것" 인식 확산

부동산 개발업자 돈 줄 죄기 위해 자금조달 통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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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고공행진' 中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나

정부, 대출 제한·토지입찰금액 상한선 설정등 전방위 압박거래없이 호가 '뚝'… "추가 규제로 더 내릴것" 인식 확산부동산 개발업자 돈 줄 죄기 위해 자금조달 통로도 차단

베이징= 이병관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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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중국인 A씨는 베이징 동부의 왕징 소재 모 아파트를 500만위안(8억1,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집주인에게 40만위안(6,48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어 지난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한 푼도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조치에 따라 세번째 주택 이상 구입자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었다. 이미 4개 주택을 갖고있던 A씨는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지난 17일 0시를 기해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신국(新國) 10조'를 전격 발표했다. 이후 잇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자 끝없이 치솟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8일 750억위안(12조2,8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강력한 유동성 흡수에 나선 것도 은행을 통한 부동산시장 자금유입 차단 목적이 제일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 없이 호가 속속 떨어져= 베이징 소재 모 부동산 중개업자인 K씨는 "부동산 신정책 발표 직후부터 매수세가 사실상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중국 당국이 향후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매수했던 사람들이 은행대출도 막힌데다 집값의 하락을 예상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베이징 주택가격이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수채에서 수십채씩 집을 갖고 있는 투기꾼의 시장으로 변질됐다"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나서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지금 베이징의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매도자가 호가를 낮게 불러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신정책 발표 이후 왕징 집값의 호가는 10% 가량 떨어졌고 베이징 동북부 외곽 지역인 퉁저우 지역은 평당 3만위안까지 올라갔던 기존 주택가격이 3000위안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퉁저우 지역은 올들어 베이징 시정부가 상업중심지구인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로 키운다고 밝히면서 지난 두달새 2배 이상 값이 올랐던 대표적인 투기지역이었다. 아직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베이징, 선전, 충칭 등 대도시 일부 지역과 2ㆍ3선 도시의 집값의 호가가 떨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중국 정부는 신국 10조로 명명된 부동산 규제조치를 전후해 잇달아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 상향조정, 대출제한 등 금융규제 조치부터 토지 입찰금액 상한선 설정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두번째 주택 대출의 계약금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1.11배로 올린 것이 첫 신호탄이었다. 이어 17일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것이 투기세력의 은행을 통한 돈줄을 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투기세력은 집을 통상 수채에서 수십채씩 갖고 있으면서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태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지는 이들에 대한 돈줄을 죄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한 사회보험이나 제반 세금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을 금지시켰다. 이어 부부, 자녀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대출을 막기 위해 구입 명의가 다르더라도 1가구의 일원이라면 다주택자로 편입시키는 조치도 실시했다. 이는 투기세력이 차명이나 가족 구성원 명의를 빌려와 집을 매입하던 행태를 막겠다는 조치다.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됐던 토지 입찰제도에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메스를 가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베이징에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 경매를 실시한 땅의 최고응찰가가 1평방미터당 4,718위안(691달러)을 기록, 정부가 내정한 가격 상한선 4,700위안을 넘어서 공매가 취소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 공매에 대해 이달부터 시험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도 정조준= 부동산 개발업자의 돈줄을 죄기 위해 완공전 선분양 금지 조치부터 은행,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제한 등 개발업자를 정조준하는 조치도 단행됐다.

미완공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금지 조치와 일부 선분양 금지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업자들의 가격 뻥튀기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동안 전체 물량중 극히 일부 물량만 선분양하면서 공급부족이라는 점을 악용해 분양가격을 급등시키는 행태를 취해왔다.

여기다 정부는 주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대출, 주식ㆍ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고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와 관련, 지난 28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회사들의 자본 조달을 일시 동결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부동산개발 관련 45개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1,100억 위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금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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