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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추후 법인세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제2의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한 것처럼 추경 처리를 위해 성역처럼 받아들여졌던 법인세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장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며 섣부른 해석을 차단했지만 그동안 법인세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층 양보한 것이다. 야당은 앞으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정국에 법인세 문제가 커다란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3일 오전부터 원내지도부가 연쇄회동을 가지며 추경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만나 큰 틀의 합의점을 찾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법인세와 관련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라는 내용은 (합의문에) 들어간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음을 시사했다. 야당이 세입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던 것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대신 추경안 처리를 24일에 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날 협상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온 법인세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논의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자칫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재연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추경안 부대의견에 법인세 부문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혼선을 빚은 것도 이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당정청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야당이 추경 협상 카드로 법인세 인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적정하게 알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재량권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오전 잠정 합의에 이르자 협상 과정에 법인세 '인상'이나 '정상화'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 관련해 재량권을 원내대표에게 줬다는 보도에 대해 "틀린 보도다.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부대의견에 넣자는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문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므로 맡기자는 얘기였다"며 "문구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한다'도 될 수 있지만 '법인세 문제를 조율한다'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협상장에 들어간 사람(원내대표)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발생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기까지 당이 큰 홍역을 치른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양측은 이날 협상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더 늦기 전에 통과시키는 동시에 국정원 해킹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무엇보다 법인세 인상을 빌미로 여당을 더욱 압박할 카드가 생겼다는 것이 소득이다.
양측이 합의한 추경안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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