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MB효과, 체질 강화로 이어져야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는 과거 우리나라 영토가 가장 넓었던 고구려 광개토태왕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광개토태왕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대규모 정벌사업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웠던 정복 군주이다.

여기서 좀 더 역사를 들여다보면 광개토태왕은 대규모 정복사업과 함께 내실있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로 영토확장과 국내안정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아들인 장수왕 시기 태평성대의 초석을 놨다. 장수왕은 우리 역사상 최대 판도를 구축한 이후 약 200여년간 고구려 태평성대의 결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최근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명박(MB)효과로 들썩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해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있어 MB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친(親)시장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뛰는 등 벌써부터 술렁이는 모습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비롯해 소형평형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당선 직후부터 속속 공론화되고 있고 한반도 대운하 등 대규모 개발계획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처럼 섣부르게 달아오르는 시장 분위기는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집값이 비교적 안정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 완화 움직임은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기대감에 편승하는 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가 투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된다. 특히 새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의식해 단기 성과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이 시점에서 광개토태왕이 장수왕대의 태평성대의 초석을 놓은 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새 정부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 국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