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문위 22개로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7개였던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대폭 확대하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 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총 56개로 이 가운데 자문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는 7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체벌금지, 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자문위 운영을 위해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하던 방식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고 위원 선임 단계부터 출석 가능 여부를 고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ㆍ징계위 등 필수 기구를 제외하고 상당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