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여의도 연구소,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검토해야

한나라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소(소장:정두언 의원)는 4일 “카드수수료 해법으로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연은 이날 발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과 정책적 과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일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가맹점의 불안과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연은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면 카드사들이 상한선 보다 낮았던 수수료를 상한선으로 맞추려 할 것이므로 평균수수료 상한선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연은 그 밖에 가능한 해법으로 수수료가 높은 신용카드의 연말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고 수수료가 낮은 직불ㆍ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불카드나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한다는 반론에 대해 여연의 조사결과 직불 카드 등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에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자체 조사자료를 내놨다.

그 밖에 중소가맹점의 카드사 협상권을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카드소지자, 가맹점, 카드사 외에 은행 역시 당사자로 포함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연의 이 같은 제안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카드사들의 반대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원리를 역행한다는 게 카드업계의 반발이다. 그러나 여연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아 수많은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경쟁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미국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