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갈 길 먼 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13일 통과돼 우리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보완하는 재재(再再)협상과 피해대책을 둘러싸고 평행선만 달려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이날 여야는 오전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을 놓고 온도차가 심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의 협상안에 비해 이번 비준안은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ㆍ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미 FTA 비준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ㆍ국민참여당 등 야6당은 전날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행처리 저지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피해대책 마련을 전제로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2 관련 (여야) 협상안을 도출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 발효를 목표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비준해 재재협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고 내용적으로도 (야당에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뺀 상태에서 앞으로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차원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외교통상부 간 끝장토론을 열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농축산업 피해대책에 대해 13가지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수용한 내용도 미흡하고 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었다"며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임차농 보호제도에 관한 것이었고 통상절차법의 경우 정부가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