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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지진 부흥기본법 성립..부흥청 신설
입력2011-06-20 17:53:21
수정
2011.06.20 17:53:21
동일본대지진 발생 100여일만에 지진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해 법 제정 절차를 종료했다.
부흥기본법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특별본부를 내각에 두도록 했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흥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다.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엔 사고 발생 한 달만에 부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이번엔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102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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