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영토 문제와 관련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주자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일본이 ICJ에 독도를 제소하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국은 물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동아시아 3국 중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노다 총리의 요구연설을 통해 한국ㆍ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다만 노다 총리는 강제관할권 수락국 확대를 호소하되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나 남중국해 등 구체적 지명은 언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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